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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청구사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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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제주지법 1990. 6. 28. 선고 89나510(본소), 5279(반소)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90(2),262]
건물명도청구사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1987년
2. 부산지법 1987. 5. 22. 선고 85가합3243 제3민사부판결 : 항소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7(2),280]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 수원지법 1987. 4. 27. 선고 86가합1442 제2민사부판결 : 항소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7(2),218]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4. 대구고법 1987. 1. 30. 선고 86나89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7민(1),59]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6년
5. 서울고법 1986. 12. 15. 선고 85나2900 제5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6(4),168]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소방법
6. 부산지법 1986. 11. 10. 선고 85나127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6(4),172]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7. 서울고법 1986. 9. 29. 선고 86나7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6(3),195]
건물명도청구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8. 청주지법 1986. 9. 12. 선고 86나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6(3),258]
건물명도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 서울고법 1986. 6. 18. 선고 85나1792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6(2),178]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10. 대구지법 1986. 5. 13. 선고 85가합1957 제6민사부판결 : 항소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6(2),331]
건물명도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11. 대구지법 1986. 4. 30. 선고 85나111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6(2),300]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2. 부산지법 1986. 2. 28. 선고 85가단4151 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6(1),271]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1985년
13. 청주지법 1985. 12. 10. 선고 85가합170 제2민사부판결 : 항소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5(4),244]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4. 부산지법 1985. 12. 5. 선고 85가단763 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5(4),223]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5. 광주지법 1985. 7. 10. 선고 84가단2288 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5(3),230]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6. 대구고법 1985. 4. 3. 선고 85나159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5(2),6]
건물명도청구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17. 광주고법 1985. 2. 1. 선고 84나21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5(1),90]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1984년
18. 광주고법 1984. 11. 21. 선고 84나33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4(4),147]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 대구고법 1984. 11. 15. 선고 84나38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4(4),137]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20. 서울고법 1984. 10. 26. 선고 84나57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4(4),68]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84. 10. 26. 선고 84나112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4(4),76]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2. 서울민사지법 1984. 8. 27. 선고 84가단4033 판결 : 항소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4(3),329]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3. 부산지법 1984. 5. 16. 선고 83가합4589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4(2),274]
건물명도청구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1983년
24. 서울고법 1983. 11. 24. 선고 82나3970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73]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2년
25. 서울고법 1982. 6. 22. 선고 81나3579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33]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26. 서울고법 1982. 1. 18. 선고 81나272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0]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81년
27. 대구고법 1981. 2. 9. 선고 80나94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1민,124]
건물명도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1980년
28. 서울고법 1980. 10. 29. 선고 79나107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0민(2),388]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9. 대구고법 1980. 9. 18. 선고 80나85(본소),86(반소)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본소)·건물명도(반소)청구사건][고집1980민(2),277]
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0. 대구고법 1980. 7. 3. 선고 79나1082(본소),1083(반소)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0민(2),160]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1. 대구고법 1980. 1. 31. 선고 79나66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0민(1),85]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80. 1. 17. 선고 79나1315,1316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0민(1),5]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1979년
33. 서울고법 1979. 3. 15. 선고 76나420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9민,146]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34. 서울고법 1979. 3. 8. 선고 78나161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9민,105]
건물명도청구사건
공장저당법
수산업협동조합법
1978년
35. 광주고법 1978. 12. 22. 선고 78나26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8민,582]
건물명도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36. 서울고법 1978. 7. 20. 선고 78나1236, 123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8민,432]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6년
37. 대구고법 1976. 10. 22. 선고 75나828 제4민사부판결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3),209]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사립학교법
38. 서울고법 1976. 10. 12. 선고 76나152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3),145]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9. 대구고법 1976. 7. 9. 선고 75나66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2),386]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76. 2. 26. 선고 74나540,75나1452(반소)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1),182]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
41. 서울고법 1975. 6. 18. 선고 74나2637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5민(1),348]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4년
42. 대구고법 1974. 10. 25. 선고 73나75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4민(2),189]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3년
43. 서울고법 1973. 5. 11. 선고 72나124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3민(1),268]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4. 대구고법 1973. 2. 8. 선고 72나49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3민(1),54]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2년
45. 서울고법 1972. 12. 22. 선고 72나52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2민(2),510]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6. 대구고법 1972. 10. 4. 선고 71나905 특별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2민(2),150]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1년
47. 대구고법 1971. 12. 7. 선고 70나70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1민,583]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0년
48. 대구고법 1970. 5. 19. 선고 69나59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0민(1),262]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8년
49. 서울고법 1968. 12. 18. 선고 68나190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68민,582]
건물명도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1967년
50. 서울고법 1967. 3. 22. 선고 65나222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67민,171]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3년
51. 서울고법 1963. 4. 16. 선고 62나298 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63민,407]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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