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1990년

1. 서울고법 1990. 7. 27. 선고 89구11659 제4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65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고법 1990. 5. 23. 선고 89구2952 제5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3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7년

3. 서울고법 1987. 12. 11. 선고 87구48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4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4. 서울고법 1987. 11. 24. 선고 87구527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2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

5. 대구고법 1985. 11. 6. 선고 85구5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3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6. 대구고법 1985. 4. 10. 선고 84구36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3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대구고법 1985. 4. 3. 선고 84구7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0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대구고법 1985. 3. 20. 선고 84구21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7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대구고법 1985. 2. 6. 선고 84구24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1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983년

10. 대구고법 1983. 10. 11. 선고 82구32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0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