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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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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7년
1993년
1991년
3.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5641 판결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39*1(특,482;공1991.4.15.(894),1094]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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