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9338 판결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8.2.1.(51),418]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도시공원법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1993년
1991년
3.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5641 판결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39*1(특,482;공1991.4.15.(894),1094]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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