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730 판결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등][공1995.12.15.(1006),3922]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1년
2.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누10056 판결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1991.11.15.(908),2630]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9년
3. 부산고법 1989. 6. 2. 선고 89구558 특별부판결 : 확정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하집1989(2),524]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87년
4. 대법원 1987. 9. 22. 선고 85누784 판결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1987.11.15.(812),1650]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자동차정류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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