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2년
1. 대구고법 1972. 12. 30. 선고 72구61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2특,347] 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