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서울고법 1985. 10. 29. 선고 84구80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1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 대구고법 1985. 7. 24. 선고 85구7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2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 대구고법 1985. 5. 29. 선고 83구25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3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대구고법 1985. 1. 23. 선고 83구25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5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