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물명도등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서울민사지법 1987. 5. 29. 선고 86가합6621(본소), 86가합6622(반소) 제11민사부판결 : 항소
[건물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7(2),320]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1985년
1984년
5. 대구지법 1984. 8. 16. 선고 83가합1966 제3민사부판결 : 항소
[건물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4(3),322] 건물명도등청구사건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 부산지법 1984. 5. 16. 선고 83가합4501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4(2),270]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 대구고법 1984. 3. 7. 선고 83나874(본소), 83나875(반소)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건물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4(1),47]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0년
1975년
9. 서울고법 1975. 5. 1. 선고 74나1950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75민(1),197]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1973년
1972년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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