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설업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광주고법 1998. 9. 25. 선고 95구3175 판결：상고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389]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법시행령 건설업법시행규칙 건설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94년
1989년
3. 서울고법 1989. 6. 9. 선고 88구6490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전문건설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하집1989(2),530] 전문건설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규칙 건설업법시행령 소방법 소방법시행규칙 소방법시행령 1985년
4. 대구고등법원 1985. 4. 24. 선고 84구394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규칙 건설업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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