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재보험료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부산고법 1989. 1. 20. 선고 88구254 특별부판결 : 확정
[산재보험료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66] 산재보험료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