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립학교장임명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구고법 1985. 6. 19. 선고 85구1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사립학교장임명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76] 사립학교장임명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