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외자도입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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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외자도입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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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경철 1 장수길 1 라정욱 1 박두환 1 권연상 1 문인구 1 박중희 1 서용은 1 심훈종 1 윤승영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449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4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규칙 외자도입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3년

2.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누1021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3.15.(940),87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외자도입법시행령부칙

1992년

3.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15.(932),30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시행령

1991년

4.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누20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7.1,(899),16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규칙 외자도입법시행령

1990년

5. 부산고등법원 1990. 2. 23. 선고 89구73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1987년

6. 서울고법 1987. 11. 5. 선고 87구917 제7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697]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6년

7.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238;공1986.4.15.(774),5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무역거래법시행령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1985년

1983년

9.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누491 판결
  [비누및지방산금속염제조기술도입인가취소처분취소][공1984.3.1.(723),333]
   비누및지방산금속염제조기술도입인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누558 판결
  [비누및지방산금속염제조기술도입인가처분취소][공1984.3.1.(723),334]
   비누및지방산금속염제조기술도입인가처분취소
   민법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1980년

11. 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누440 판결
  [배당세등부과처분취소][집28(1)행,99;공1980.5.15.(632),12752]
   배당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1979년

12.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누22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27(3)행,27;공1979.12.15.(622),123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1976년

13.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4다117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집24(3)민,380;공1977.1.15.(552) 980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외자도입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