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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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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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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20, 2002. 4. 25.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99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1981년
2. 서울고법 1981. 3. 19. 선고 80나4331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37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증권거래법
3. 광주고법 1981. 3. 11. 선고 80나388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27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1980년
4. 서울고법 1980. 5. 2. 선고 79나3797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80민(2),13]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신원보증법
1979년
5. 서울고법 1979. 11. 2. 선고 79나81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79민,594]
구상금청구사건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6. 서울고법 1979. 10. 12. 선고 79나56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55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7. 서울고법 1979. 2. 9. 선고 78나245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9민,45]
계약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8. 서울고법 1979. 2. 8. 선고 78나2056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9민,3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78년
9. 서울고법 1978. 6. 30. 선고 78나85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39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10. 서울고법 1978. 3. 23. 선고 77나2938 제7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8민,197]
퇴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상법
1976년
11. 대구고법 1976. 4. 8. 선고 74나2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4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1975년
12. 서울고법 1975. 4. 25. 선고 74나106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잔대금청구사건][고집1975민(1),163]
가옥잔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1974년
13. 서울고법 1974. 12. 27. 선고 74나1819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주식인도청구사건][고집1974민(2),421]
주식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14. 서울고법 1974. 11. 1. 선고 73나193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23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1973년
15. 대구고법 1973. 11. 29. 선고 72나87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403]
손해배상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예산회계법
16. 서울고법 1973. 10. 12. 선고 73나92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청구사건][고집1973민(2), 223]
부당이득청구사건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17. 서울고법 1973. 9. 21. 선고 72나1978,197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건축비청구사건][고집1973민(2), 176]
가옥명도
건축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18. 서울고법 1973. 7. 27. 선고 69나1143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2), 8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19. 서울고법 1973. 3. 6. 선고 71나298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3민(1),15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20. 서울고법 1973. 2. 13. 선고 72나133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84]
손해배상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상법
1972년
21. 대구고법 1972. 9. 21. 선고 71나96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원상복구등청구사건][고집1972민(2),93]
토지원상복구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22. 서울고법 1972. 8. 18. 선고 71나256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48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1970년
23.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444 판결
[손해배상][집18(3)민,117]
손해배상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24. 서울고법 1970. 6. 3. 선고 69나182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32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25. 대법원 1970. 5. 26. 선고 70다511 판결
[위자료][집18(2)민,078]
위자료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26. 서울고법 1970. 4. 22. 선고 69나1466 제9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0민(1),175]
퇴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정부관리기업체직원퇴직금및해고수당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
27. 서울고법 1970. 4. 16. 선고 69나316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16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28. 대법원 1970. 1. 29. 선고 68다1280 판결
[손해배상][집18(1)민,04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헌법
1968년
29. 서울고법 1968. 9. 3. 선고 68나323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37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30. 서울고법 1968. 3. 27. 선고 65나246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인도청구사건][고집1968민,182]
약속어음금인도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31. 서울고법 1968. 1. 31. 선고 66나1502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대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8민,66]
대지인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1964년
32. 서울고법 1964. 7. 9. 선고 63나72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4민,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1963년
33. 서울고법 1963. 9. 26. 선고 62나77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공사입체금청구사건][고집1963민,454]
공사입체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1961년
34. 서울고법 1961. 6. 23. 선고 4293민공163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1민,57]
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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