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여금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6개)
2. 판례 목록
(76개, 최근순으로)
1992년
1990년
1987년
4. 서울민사지법 1987. 11. 19. 선고 87가합3296 제12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7(4),401]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 서울민사지법 1987. 10. 23. 선고 86가합5593 제6부판결 : 항소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7(4),282]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1985년
1984년
18. 수원지법 1984. 9. 26. 선고 84가합51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4(3),346]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이자제한법 1983년
1981년
1980년
1979년
1978년
1977년
39. 서울고법 1977. 4. 13. 선고 76나205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7민(1),258] 대여금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민사소송법 1976년
1975년
1974년
1973년
57. 서울고법 1973. 3. 2. 선고 72나2066(본소), 2067(반소)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3민(1),139] 대여금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민사소송법 1972년
1971년
1969년
1968년
1967년
1965년
1961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