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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문서변조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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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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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대구고법 1973. 2. 15. 선고 72노1342 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동행사·사문서변조피고사건][고집1973형,13]
   공문서변조 동행사 사문서변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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