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부산고법 1990. 5. 4. 선고 88구964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493]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