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93년

1. 서울고법 1993. 11. 24. 선고 93구9530 제8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6년

2. 대구고법 1986. 6. 27. 선고 84구28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5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

3. 대구고법 1985. 7. 24. 선고 84구11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 서울고법 1985. 1. 14. 선고 83구1183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

5. 서울고법 1984. 4. 18. 선고 83구14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법 1984. 4. 3. 선고 83구18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5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3년

7. 대구고법 1983. 3. 22. 선고 82구231 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

8. 서울고법 1982. 12. 23. 선고 82구139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 광주고법 1982. 6. 15. 선고 81구26 특별부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