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구고법 1985. 1. 9. 선고 84구10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13] 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1976년
2. 서울고법 1976. 6. 30. 선고 75구44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83] 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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