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87년

1. 광주지법 1987. 2. 6. 선고 85노77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1),457]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986년

2. 서울형사지법 1986. 6. 27. 선고 85노3420 제1부판결 : 확정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2),467]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84년

3. 대전지법 1984. 4. 25. 선고 84노9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2),466]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4. 서울고법 1979. 12. 13. 선고 79노1373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으로업무상과실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78년

5. 서울고법 1978. 9. 13. 선고 78노69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8형,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6. 서울고법 1977. 6. 24. 선고 76노232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7. 서울고법 1975. 12. 9. 선고 75노114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공문서위조·동행사·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408]
   절도 공문서위조 동행사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8. 서울고법 1973. 7. 31. 선고 73노73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점유이탈물횡령·공문서위조·동행사·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95]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위조 동행사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구고법 1973. 2. 1. 선고 72노1192 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공문서변조·동행사·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3]
   절도 공문서변조 동행사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