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부산고법 1989. 9. 1. 선고 88구803 특별부판결 : 확정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381]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법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