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귀속상여처분소득금액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구고법 1985. 7. 10. 선고 84구31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귀속상여처분소득금액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498] 귀속상여처분소득금액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