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두3068 판결
[항만시설사용료(화물장치료)부과처분취소][공2001.12.1.(143),2472]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1996년
2.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590 판결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6.3.15.(6),796]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만법 항만시설사용규칙 항만운송사업법 1989년
3. 부산고법 1989. 5. 19. 선고 88구728 특별부판결 : 확정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하집1989(2),487]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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