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류도매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부산고법 1989. 12. 29. 선고 88구1493 특별부판결 : 확정
[주류도매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509] 주류도매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주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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