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대구고법 1973. 3. 12. 선고 72노1286 형사부판결 : 확정
[가중뇌물수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뇌물공여청구사건][고집1973형,29] 가중뇌물수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뇌물공여청구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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