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물손괴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서울고법 1974. 8. 29. 선고 74노41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부녀매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물손괴피고사건][고집1974형,134] 부녀매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재물손괴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2. 대구고법 1973. 3. 5. 선고 72노1074 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예비적청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피고사건][고집1973형,2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재물손괴피고사건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