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516 판결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1.(189),2111]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001년
2.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158 판결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공2001.6.1.(131),1150]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8년
3.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846 판결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공1998.9.15.(66),2334]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0년
4.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7665 판결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집38(1)특,603;공1990.6.15.(874),1187]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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