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부양곡도정량배정변경청구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부산고법 1990. 2. 9. 선고 89구1902 특별부판결 : 확정
[정부양곡도정량배정변경청구거부처분취소][하집1990(1),547] 정부양곡도정량배정변경청구거부처분취소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양곡관리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