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배정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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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1 행정처분취소 30 손해배상 30 가옥명도 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16 토지인도 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6 건물철거 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5 위자료	# 관련법령 206 민사소송법 120 민법 42 농지개혁법 31 귀속재산처리법 27 행정소송법 21 형사소송법 21 형법 15 농지개혁법시행령 12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8 농지개혁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2022누7127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3년

2. 서울고등법원 2023. 11. 1. 선고 2023누30774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2022누66936 판결
  [벌점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벌점부과처분취소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2년

4. 서울고등법원 2022. 12. 21. 선고 2022누3722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5. 서울고등법원 2022. 11. 2. 선고 2021누68331 판결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미간행]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6. 서울고법 2022. 9. 28. 선고 2021누4087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2하,70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7.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누7710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1누59948 판결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미간행]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호적법

9.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1누43301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22. 7. 6. 선고 2020누69092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22. 4. 13. 선고 2021누5429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1년

12.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노903, 2021전노84(병합), 2021보노41(병합)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13.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20. 6. 5. 선고 2019노269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20. 5. 29. 선고 2019노2721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노1596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3년

1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2. 22. 선고 2012나239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1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2. 1. 선고 2012나8619(본소), 2012나8626(반소) 판결
  [임금·손해배상(기)][미간행]
   임금 손해배상
   민법

2010년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9. 선고 2008가합108007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7. 선고 2009가합723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09년

21. 인천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구합74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인천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9구합861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2008년

23. 인천지방법원 2008. 11. 27. 자 2008라486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24. 인천지법 2008. 4. 23. 자 2008라137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재항고[각공2008하,1331]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년

25. 창원지방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나4858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1961년

26. 대법원 1961. 4. 27. 선고 4293민상441 판결
  [혼인무효확인][집9민,033]
   혼인무효확인
   조선호적령

27. 대법원 1961. 4. 17. 선고 4292행상6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15]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1961. 3. 29. 선고 4294민재항55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3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29. 대법원 1961. 3. 13. 선고 4292행상9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9]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30. 대법원 1961. 2. 20. 선고 4291행상14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7]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1961. 2. 16. 선고 4292민상308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집9민,026]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1961. 2. 9. 선고 4293민상12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9민,015]
   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1961. 2. 6. 선고 4293행상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34. 대법원 1961. 1. 31. 선고 4293민상62 판결
  [화해무효확인][집9민,009]
   화해무효확인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1961. 1. 20. 선고 4293민재항448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0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60년

36. 대법원 1960. 12. 19. 선고 4292행상4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99]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37. 대법원 1960. 12. 19. 선고 4292행상5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103]
   행정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소원법

38. 대법원 1960. 12. 12. 선고 4292행상10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93]
   행정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1960. 12. 12. 선고 4291행상10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96]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40. 대법원 1960. 11. 28. 선고 4292행상5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82]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1960. 11. 28. 선고 4291행상9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86]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1960. 11. 28. 선고 4292행상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87]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43. 대법원 1960. 11. 17. 선고 4292특상4 판결
  [상표등록출원의거절사정심판에대한상고][집8민,199]
   상표등록출원의거절사정심판에대한상고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44. 대법원 1960. 10. 27. 선고 4293민상197 판결
  [손해배상][집8민,181]
   손해배상
   민법

45. 대법원 1960. 10. 27. 선고 4292민상7 판결
  [특허원거절사정][집8민,196]
   특허원거절사정
   특허법

46. 대법원 1960. 10. 27. 선고 4292특상7 판결
  [특허원거절사정][집8민,196]
   특허원거절사정
   특허법

47. 대법원 1960. 10. 20. 선고 4293민상203 판결
  [가옥명도][집8민,168]
   가옥명도

48. 대법원 1960. 10. 20. 선고 4292민상309 판결
  [건물철거,대지명도][집8민,174]
   건물철거 대지명도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49. 대법원 1960. 10. 20. 선고 4293민상309 판결
  [건물철거·대지명도][집8민,174]
   건물철거 대지명도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50. 대법원 1960. 10. 17. 선고 4291행상2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77]
   행정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 시행령 광업법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1960. 10. 13. 선고 4292민상95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16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52. 대법원 1960. 10. 6. 선고 4291행상4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75]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53. 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1행상7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61]
   행정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54. 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1행상10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67]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5. 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1행상2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70]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탕옥영업취췌규칙 행정소송법

56. 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2행상2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70]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7. 대법원 1960. 9. 29. 선고 4293민상302 판결
  [이혼,위자료][집8민,149]
   이혼 위자료
   민법

58. 대법원 1960. 9. 19. 선고 4291행상14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54]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59. 대법원 1960. 9. 19. 선고 4291행상1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9]
   행정처분취소

60. 대법원 1960. 9. 8. 선고 4293민상11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13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61. 대법원 1960. 9. 1. 선고 4292민상915 판결
  [주금][집8민,128]
   주금
   상법 상법시행법 이식제한법

62. 대법원 1960. 8. 8. 선고 4291행상11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7]
   행정처분취소
   농지개혁법

63. 대법원 1960. 7. 21. 선고 4293민상113 판결
  [약속어음][집8민,113]
   약속어음
   수형법

64. 대법원 1960. 7. 19. 선고 4293민재항199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집8민,109]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
   민사소송법

65. 대법원 1960. 7. 11. 선고 4291행상12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3]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1960. 7. 4. 선고 4291행상3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0]
   행정처분취소

67. 대법원 1960. 6. 30. 선고 4292민상840 판결
  [분묘이장][집8민,091]
   분묘이장

68. 대법원 1960. 5. 19. 선고 4292민상669 판결
  [강제집행이의][집8민,065]
   강제집행이의
   농지개혁법

69. 대법원 1960. 5. 5. 선고 4292민상6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0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70. 대법원 1960. 5. 5. 선고 4292민상191 판결
  [소유권부존재확인등][집8민,053]
   소유권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71. 대법원 1960. 5. 5. 선고 4292민상484 판결
  [위자료][집8민,056]
   위자료
   국가배상법 민법

72. 대법원 1960. 4. 25. 선고 4291행상5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37]
   행정처분취소
   민법

73. 대법원 1960. 4. 21. 선고 4292민상55 판결
  [토지인도등][집8민,046]
   토지인도
   민법

74. 대법원 1960. 4. 5. 선고 4293형상5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8형,045]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부칙 헌법 형법

75. 대법원 1960. 3. 31. 선고 4292민상39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04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76. 대법원 1960. 3. 28. 선고 4291행상7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27]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77. 대법원 1960. 3. 28. 선고 4291행상93,9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3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8. 대법원 1960. 3. 17. 선고 4292민상146 판결
  [지가증권유효확인][집8민,034]
   지가증권유효확인

79. 대법원 1960. 3. 11. 선고 4291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1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80. 대법원 1960. 3. 11. 선고 4291행상2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15]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소원법

81. 대법원 1960. 3. 11. 선고 4291행상6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19]
   행정처분취소
   국민의료법 국민의료법부칙

82. 대법원 1960. 3. 11. 선고 4291행상8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22]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행정소송법

83. 대법원 1960. 3. 10. 선고 4291민상868 판결
  [모자원경영권확인][집8민,029]
   모자원경영권확인

84. 대법원 1960. 3. 3. 선고 4292민상510 판결
  [손해배상][집8민,02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85. 대법원 1960. 3. 3. 선고 4292민상693,694,695 판결
  [임대금][집8민,027]
   임대금
   민법

86. 대법원 1960. 2. 12. 선고 4291행상2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09]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87. 대법원 1960. 2. 4. 선고 4291민상508 판결
  [토지및건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8민,011]
   토지및건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88. 대법원 1960. 2. 4. 선고 4291민상536 판결
  [가옥명도][집8민,014]
   가옥명도
   민법

89. 대법원 1960. 1. 30. 선고 4292형상70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8형,001]
   국가보안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90. 대법원 1960. 1. 29. 선고 4290행상21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06]
   행정처분취소
   지방자치법

91. 대법원 1960. 1. 27. 선고 4290행상13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05]
   행정처분취소
   국유재산법

1959년

92. 대법원 1959. 12. 24. 선고 4292민상94 판결
  [손해배상][집7민,355]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93. 대법원 1959. 12. 22. 선고 4292민재항303 판결
  [강제집행정지명령][집7민,344]
   강제집행정지명령
   민사소송법

94. 대법원 1959. 11. 24. 선고 4292민상585,586 판결
  [손해배상등][집7민,326]
   손해배상
   민법

95. 대법원 1959. 11. 5. 선고 4292민상771 판결
  [손해배상][집7민,286]
   손해배상
   민법

96. 대법원 1959. 11. 5. 선고 4292민상10 판결
  [토지인도,손해배상청구,본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반소][집7민,299]
   토지인도 손해배상청구 본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반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97. 대법원 1959. 11. 5. 선고 4291민상771 판결
  [손해배상][집7민,286]
   손해배상
   민법

98. 대법원 1959. 10. 29. 선고 4291민상7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7민,2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99. 대법원 1959. 10. 22. 선고 4292민상322 판결
  [농지소유권확인][집7민,258]
   농지소유권확인
   농지개혁법

100. 대법원 1959. 10. 8. 선고 4291민상432 판결
  [사해행위취소][집7민,237]
   사해행위취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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