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약속어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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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오세훈 1 강장환 1 김은집 1 강안희 1 윤전 1 이병용 1 임채홍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20341 판결
  [약속어음][공1995.2.1.(985),625]
   약속어음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2. 창원지법 1992. 12. 29. 선고 92나258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하집1992(3),215]
   약속어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

1982년

3.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다150 판결
  [약속어음][집30(2)민,113;공1982.8.15.(686) 640]
   약속어음
   농업협동조합법 상법

1981년

4.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863 판결
  [약속어음][공1982.2.1.(673), 132]
   약속어음
   민법 어음법

5.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295 판결
  [약속어음][집29(2)민,226;공1981.9.15.(664) 14198]
   약속어음
   민법 어음법

1967년

6. 대법원 1967. 5. 23. 선고 66다1975 판결
  [약속어음][집15(2)민,017]
   약속어음
   민사소송법

1962년

7.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964 판결
  [약속어음][집10(2)민,076]
   약속어음
   조선수리조합령

1960년

8. 대법원 1960. 7. 21. 선고 4293민상113 판결
  [약속어음][집8민,113]
   약속어음
   수형법

1957년

9. 대법원 1957. 3. 21. 선고 4290민상20 판결
  [약속어음][집5(1)민,020]
   약속어음
   민사소송법 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