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지명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1978년

1.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다217,218 판결
  [대지명도등][공1978.8.15.(590),10915]
   대지명도
   신탁법

1970년

2.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다860,861 판결
  [건물철거,대지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반소)][집18(3)민,373]
   건물철거 대지명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3.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729 판결
  [대지명도등][집18(2)민,180]
   대지명도
   민법 측량법

4.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다708 판결
  [대지명도등][집18(2)민,120]
   대지명도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1964년

5. 대법원 1964. 4. 14. 선고 63아56 판결
  [대지명도][집12(1)민,033]
   대지명도
   민사소송법

1963년

6. 대법원 1963. 5. 23. 선고 63다115 판결
  [건물철거,대지명도,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집11(1)민,327]
   건물철거 대지명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1962년

7. 대법원 1962. 12. 6. 선고 62다679 판결
  [대지명도][집10(4)민,303]
   대지명도
  

8. 대법원 1962. 10. 25. 선고 62다554 판결
  [건물명도,대지명도][집10(4)민,131]
   건물명도 대지명도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1961년

9. 대법원 1961. 10. 19. 선고 4293민상437 판결
  [가옥철거,대지명도][집9민,058]
   가옥철거 대지명도
   민법

1960년

10. 대법원 1960. 10. 20. 선고 4292민상309 판결
  [건물철거,대지명도][집8민,174]
   건물철거 대지명도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11. 대법원 1960. 10. 20. 선고 4293민상309 판결
  [건물철거·대지명도][집8민,174]
   건물철거 대지명도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1955년

12. 대법원 1955. 6. 23. 선고 4288민상2 판결
  [대지명도][집2(4)민,028]
   대지명도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