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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유권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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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다18659 판결
  [소유권부존재확인][공1995.10.1.(1001),3271]
   소유권부존재확인
   민법 하천법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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