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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옥영업취췌규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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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옥영업취췌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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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0년
1. 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1행상2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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