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공2024상,53]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누7710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구합78384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