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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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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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태평양 4 광장 3 화우 3 율촌 2 신세기 2 남산 1 바른 1 문수 1 가온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2 백현민 2 유인의 1 남기정 1 류경진 1 문일봉 1 민세동 1 강남규 1 김승호 1 김태석 1 강용현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선고 2017누7061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선고 2017누70658 판결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4. 수원지방법원 2017. 8. 29. 선고 2017구합6024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5년

5. 부산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5나5066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4. 자 2013카합405 결정
  [신용보증통지가처분][미간행]
   신용보증통지가처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12년

7. 서울고등법원 2012. 6. 14. 선고 2011나26010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0가합134986 판결
  [어음금][미간행]
   어음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10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7. 선고 2009가합723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08년

11. 수원지방법원 2008.09.03 선고 2008구합1765 판결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임직원의 주식매입대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국패]
   법인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7년

12.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다22292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민법

13.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27600 판결
  [약정금][공2007.6.1.(275),751]
   약정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민법

2005년

14.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5550 판결
  [환매자금][공2005.10.15.(236),1604]
   환매자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민법 상법

15. 서울고법 2005. 4. 26. 자 2004나68399 위헌제청결정
  [출전환이행청구등] 헌법재판소 미결정[각공2005.6.10.(22),950]
   출전환이행청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파산법 헌법 회사정리법

2004년

16. 서울고등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나17407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민법 파산법

2003년

17. 서울지법 2003. 10. 9. 선고 2003가합25022 판결
  [어음금등] 확정[각공2003.12.10.(4),676]
   어음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