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부존재확인등][집8민,053]
변경 : 대법원 2005.9.15. 선고 2004다44971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합유자의 한 사람이 행한 합유물의 보존행위
【판결요지】
합류 및 총유에 있어서 목적물의 처분변경에는 전원의 동의 또는 결의를 요하나 보전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72조, 민사소송법 제47조【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8. 10. 23. 선고 55민공121 판결
【이 유】
공동소유 형태인 합유 또는 총유에 있어서 그 목적물을 처분 또는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있어서는 전합유자의 동의 또는 총유자의 결의를 요하는 것이나 단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에 있어서는 각자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요 신탁법 제24조 역시 위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 적시사실과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 피고등에 없음을 확인한다 피고등은 위 임야에 침입하거나 입목벌채 기타 일절의 침해행위를 금지한다」 라고 청구하여 그 보존행위를 내용으로 하였고 그 청구원인에 있어서 본건 임야가 원고의67명의공유임을 전제로 주장되었고 본 선정자 32명은 위 67명중의 일부임이 명백하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임야가 7개동의 총유에 속하였던 것을 그 사정당시 그 7개 동민이 위 67명을 선출하여 동인등의 공동명의로 사정을 받아 동인등 명의로 신탁함으로써 본건 임야가 위 67명의 합유에 속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본선정자 32명은 합유자의 일원으로서 본건 임야에 대한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 선정자에 의하여 선정된 원고는 정당한 선정당사자의 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