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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두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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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6 민법
19 형법
9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60년
5. 대법원 1960. 1. 14. 선고 4292민상37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등][집8민,005]
   부동산소유권확인
  
1959년
6. 대법원 1959. 12. 10. 선고 4292민상54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7민,3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17. 대법원 1959. 10. 22. 선고 4291민상8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옥명도][집7민,2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옥명도
   민법

20. 대법원 1959. 10. 8. 선고 4291민상770 판결
  [묘석등설치금지][집7민,243]
   묘석등설치금지
  
27. 대법원 1959. 7. 30. 선고 4291민상288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가옥명도][집7민,186]
   부동산소유권확인 가옥명도
  
33. 대법원 1959. 7. 9. 선고 4291민상668 판결
  [건물공유지분권이전등기][집7민,155]
   건물공유지분권이전등기
   민법

36. 대법원 1959. 7. 2. 선고 4291민상353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7민,140]
   부동산소유권확인
   민법

38. 대법원 1959. 6. 18. 선고 4291민상2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7민,10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8. 대법원 1959. 5. 7. 선고 4290민상496 판결
  [기계소유권확인][집7민,087]
   기계소유권확인
  
52. 대법원 1959. 4. 30. 선고 4291민상182 판결
  [입입금지가처분이의][집7민,081]
   입입금지가처분이의
  
55. 대법원 1959. 4. 16. 선고 4290민상718 판결
  [양자연조무효확인][집7민,067]
   양자연조무효확인
  
56. 대법원 1959. 4. 16. 선고 4291민상19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토지소유권확인,토지소유권인도][집7민,06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토지소유권확인 토지소유권인도
   귀속재산처리법 상법

67. 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749 판결
  [불법행위에인한손해배상][집7민,041]
   불법행위에인한손해배상
   민법

72. 대법원 1959. 2. 12. 선고 4291민상38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집7민,03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민사소송법

74. 대법원 1959. 1. 29. 선고 4291민상148,149 판결
  [과수원인도,반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7민,024]
   과수원인도 반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58년
83. 대법원 1958. 11. 27. 선고 4291민상130 판결
  [가옥명도,손해배상][집6민,083]
   가옥명도 손해배상
   민법

95. 대법원 1958. 8. 14. 선고 4291민상26 판결
  [공사장진입금지,가처분취소][집6민,053]
   공사장진입금지 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97. 대법원 1958. 7. 10. 선고 4290민상72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6민,04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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