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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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김두현 1 김용준 1 배만운 1 박해식 1 문재인 1 김칠준 1 김규복 1 박원순 1 오성환 1 유경희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1년

1997년

4.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누16066 판결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공1997.7.1.(37),1885]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1995년

8.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3992 판결
  [입영처분취소][공1996.1.1.(1),74]
   입영처분취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9.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25414 판결
  [손해배상(기)][집43(1)민,136;공1995.5.1.(991),172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순경이 국가배상법 헌법

1994년

10. 서울고법 1994. 12. 20. 선고 94나33264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하집1994(2),28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특례규제법

1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도778 판결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공1994.7.15(972),1999]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 법률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 헌법

12. 서울고법 1994. 1. 27. 선고 93나28784 제17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94(1),277]
   구상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가보상법 민사소송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1993년

13.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8306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공1993.7.15.(948),1735]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노동쟁의조정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1992년

14. 대법원 1992. 4. 29. 자 92두7 결정
  [현역병입영처분집행정지][공1992.8.1.(925),2149]
   현역병입영처분집행정지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병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