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선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5, 2019. 6. 28., 각하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등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44, 2019. 4. 1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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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67, 2019. 2. 28., 합헌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공인중개사법제1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인중개사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중개업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74, 2019. 2. 28., 기각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62조제1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시행령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48, 2018. 12. 2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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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849, 2018. 2. 22., 각하
  민법 제844조 등 위헌확인
   민법제84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7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281, 2017. 9. 2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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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20, 201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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