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선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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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구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2호위헌제청 2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위력행사가혹행위 1 강요 1 군인등강제추행 1 업무상횡령	# 관련법령 3 군인연금법 3 대한민국헌법 3 군인연금법시행령 2 병역법 2 병역법시행령 2 형법 2 행정소송법 1 군사법원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군형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도23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강요(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업무상횡령][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강요 업무상횡령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5, 2009. 3. 26.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구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2호위헌제청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7, 2009. 3. 26.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구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2호위헌제청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6, 2009. 3. 26.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구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2호위헌제청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05년

5.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공2005.6.15.(228),971]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6.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55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3년

7. 서울행법 2003. 7. 11. 선고 2002구합38467 판결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3.9.10.(1),127]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고등군사법원 2003. 6. 24. 선고 2002노3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변경된죄명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사법원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