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마1166, 2021. 10. 5.

【전문】 사 건 2021헌마1166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진현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시행령조항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완료한 사람에게 또다시 대체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의 제1항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완료한 사람에게 또다시 대체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위 조항과 청구인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에 대하여 밝히지 않는 등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마116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10-04

【판례<분할연금수급권, 연금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이혼 및...

【판례<분할연금수급권, 연금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조서에... 선고 2016헌마5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국민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 자닮 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송대권 세무사의 자료실] | 2021-11-10

정재황 지음, <<헌법학>> (양장, 박영사, 2021년 06월 01일...

<<헌법학>> (양장) 정재황 지음 | 박영사 | 2021년 06월 01일 출간 *출처: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2014헌마346, 판례변경된 부분),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헌재 2019. 2. 28....

▒ 블로그 | 2021-06-23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16가합5802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