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병역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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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47, 2012. 2. 23.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