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병역법시행령제145조제4항제5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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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19, 2016. 8. 17.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45조제4항제5호등위헌확인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