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병역법시행령제147조의2제1항제1호후문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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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60, 2013. 1. 15.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후문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47조의2제1항제1호후문위헌확인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