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355, 2019. 12. 17.,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355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5. 16. 소집해제되어 2012. 6. 21. 예비군에 편성된 자이다. 나. 청구인은, 현역과 보충역 모두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임에도 현행 법령상 보충역을 이행한 자는 이등병 계급을 부여 받고 예비군 복무를 하여야 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2019. 12. 4.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관한 규정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전환복무기간 만료자가 전역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 또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따라 부여된 계급에 따라 군의 계급을 부여하도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 제46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사유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근무를 마치고 예비군에 편성된 2012. 6. 21.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9. 12. 4.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여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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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군인사법시행규칙 제32조

병역법시행령 제46조

[ 사건명 태그]

군인사법시행규칙제32조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군인사법시행규칙 제32조 병역법시행령 제46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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