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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8헌사318, 2019. 4. 11., 기각

【전문】 사 건 2018헌사3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문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본 안 사 건 2018헌마262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사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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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 헌법재판소 2018헌사318

[ 참조조문 ]

병역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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