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24, 2017. 2. 2.

【전문】 사 건 2017헌마24 구 병역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3. 14.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울산광역시 ○○교육지원청에서 복무 중인 사람이다. 나. ‘병역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은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2016. 11. 30. 병무청훈령 제1404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도 복무기관의 장이 위 시행령 규정의 기준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를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7. 1. 10.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2016. 11. 30. 병무청훈령 제1404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2016. 11. 30. 병무청훈령 제14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훈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2016. 11. 30. 병무청훈령 제1404호로 개정된 것) 제41조(보수지급) ① 복무기관의 장은 매년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3의 군인의 봉급표에 의하여 소집일(군사교육기간 포함)부터 영 제62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기관의 월 보수지급일 또는 복무기관에서 정한 날에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 의무복무기간에서 영 제92조의2에 따라 산출된 보충역 복무기간을 뺀 기간을 보수산정의 기준기간에 합산한다. 1. 소집월부터 3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4개월에서 10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 소집월부터 11개월에서 17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18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관련조항] 병역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 의무복무기간에서 제92조의2에 따라 산출된 보충역 복무기간을 뺀 기간을 다음 각 호의 계급별 보수 산정의 기준 기간에 합산한다. 1. 소집월부터 3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4개월에서 10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 소집월부터 11개월에서 17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18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2016. 3. 14.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군사교육을 받고 복무기관에 배치된 후인 2016. 5. 31.에는 복무기관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늦어도 2016. 5. 31.에는 청구인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7. 1. 10.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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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병역법 제41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병역법시행령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 사건명 태그]

구병역법제41조제1항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병역법 제41조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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