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21098 , 2021. 6. 8., 기각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산업기능요원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20, 2018. 2. 22., 합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 위헌소원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제2호위헌소원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6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배임증재 배임수재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농업·농촌기본법 의료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82, 2014. 9. 2.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위헌확인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제6조위헌확인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5. 제주지방법원 2014.07.09 선고 2013구합2024 판결
  원고 등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은 감면대상인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6.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142, 2014. 1. 20., 인용
  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69, 2013. 11.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012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499, 2012. 7. 26.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위헌확인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위헌확인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