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병역법시행령제62조제1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74, 2019. 2. 28., 기각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62조제1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시행령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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