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형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형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손해배상
2
대여금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2
사기
1
건물철거
1
공갈
1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1
구병역법시행령부칙제2조위헌확인
# 관련법령
9
민법
3
대한민국헌법
3
형법
3
민사소송법
3
조세감면규제법
3
행정소송법
2
교육공무원법
2
근로기준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교육공무원임용령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764, 2023. 7. 2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86,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0,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2021년
4.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부동산인도청구의소][공2021하,1364]
부동산인도청구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77, 2021. 5. 27.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구병역법시행령부칙제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해외이주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사304, 2021. 5.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병역법시행령
2019년
7.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
[대여금][공2019상,473]
대여금
민법
2018년
8.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7나202010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2011년
9. 서울고등법원 2011. 5. 20. 선고 2011노16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협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0.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다18284,1829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9년
1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173,31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8년
13. 서울고등법원 2008. 2. 19. 선고 2007누2114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14. 서울행정법원 2007. 7. 13. 선고 2006구단817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5.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044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8.1.(279),1174]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2006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6나26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5년
17.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기][공2005.10.15.(236),16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3년
18.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516 판결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1.(189),2111]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002년
19.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9411 판결
[양수금등][공2002.11.1.(165),2431]
양수금
민법
상법
2001년
20.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08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6.15.(132),125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21.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1167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5.1.(129),8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2.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두9090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2001.3.15.(126),569]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1999년
23.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121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11.1.(93),223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994년
24.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1979 판결
[보험금][공1994.12.1.(981),3092]
보험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모욕·명예훼손][공1994.8.1.(973)2145]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12398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공1994.5.1.(967),120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공사상자처리규정
1992년
27.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56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933),311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8.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73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1992.6.15.(922),170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1991년
29.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6658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6.15.(946),1457]
건물철거
민법
1990년
30.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5689 판결
[손실보상금청구][집38(4)특,364;공1991.2.15.(890),645]
손실보상금청구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1988년
31.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86다카103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집36(3)민,94;공1989.1.15.(840),8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32.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187,86다카973 판결
[약속어음금][공1987.6.15.(802),868]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