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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입영업무예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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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입영업무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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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3. 6. 5. 선고 2002고단5473 판결:항소 및 상고 기각
[병역법위반][하집2003-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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