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예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56,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전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4항전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77, 2021. 5. 27.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구병역법시행령부칙제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해외이주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653, 2020. 10. 13., 각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07, 2020. 9. 8., 각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61, 2020. 8. 25., 각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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